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그나 카르타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마그나 카르타는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관습법적 사항들을 문서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.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> * [[교회]]는 국왕으로부터 자유롭다. > * 왕의 명령만으로 전쟁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[[세금]]을 거둘 수 없다. > * [[런던]]과 다른 [[자유도시]]들은 자체적으로 관세를 정한다. > * 왕은 따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만 [[영국 의회|의회]]를 소집할 수 있다. > * [[잉글랜드 왕국|잉글랜드]]의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, 생명, 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. 마그나 카르타는 특권층뿐 아니라 자유민들의 권리까지도 보장했다.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들과 런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. 다만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것은 당시 잉글랜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한 [[농노]]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만민을 위한 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. 그 밖에 여성의 상속권 인정과 강제로 재혼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조항도 몇몇 있었다. 물론 마그나 카르타 자체는 본질적으로 봉건영주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문서였다. 소수 귀족들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당시 인구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자유민들의 권리를 인정한 정도에 불과했다.문서에 나오는 <각종 자유(liberties)>는 영주들이 국왕의 통제를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여러 특권을 의미하였다. 다만 영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교회 세력과 도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였다. 그래서 요구사항에 교회의 권리들과 도시 상인들의 특권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. 자유는 오직 자유민(freemen)에게만 허용되었고,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과 [[농노]]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. 다만 이후 [[농노제]]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마그타카르타의 조항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전거로 작용하였다. 마그나카르타의 중요성은 당대보다 후대에 더 커녔다. 당대에는 기존의 법과 관습을 보장한다는 의미였지만, 후대에는 국왕이 [[법치주의|법의 지배]]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. 따라서 헌법전이 따로 없는 영국에 헌법과 같은 위치로 군림하고 있다. 1970년대 들어[* 19세기 말까지 온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었고,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효한 조항이 많았다.] 봉건적인 조항들은 폐지 또는 사문화됐지만,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조항이 세 가지 있다. * '...짐은 이 헌장을 준수할 것이며 짐의 영속적인 후계자들을 위하여 왕국의 모든 자유민은 짐과 짐의 후계자에 의하여 이들 자유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.': 이는 영국 [[입헌군주제]]의 근거로 활용된다. * '[[시티 오브 런던|런던 시]]는 모든 고전적인 자유를 향유하며 육로 및 해로를 불문하고 관세를 면제한다. 아울러 짐은 기타 모든 시·읍·면 및 항구가 자유권을 가지고, 관세를 면제할 것을 허용한다.': 이로 인해 아직도 국왕이 영국의 금융중심가로 증권거래소와 [[영란은행]] 등이 위치한 '시티 오브 런던'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[[길드]]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 * '자유인은 동등한 사람들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거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.': 인신 보호를 위한 [[영장주의]]의 시초가 되어 전 세계 민주 국가의 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. 마지막으로 마그나 카르타는 그 효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제61조를 두었는데, 동 조항은 25인의 봉신들이 [[영국 국왕|국왕]]이 헌장을 위반하여 제후와 도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실효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. "만일 짐이나 대법관 또는 집행관이나 공직자 중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 과오가 있거나, 평화 또는 위에서 보증한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고 ... 알려질 경우 ... 위반사실을 제시하고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... 짐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... 짐의 성, 토지, 동산을 압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... 짐을 압박할 수 있다."라고 정하였다. 다시 말해서,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에 규정된 사항을 어길 경우 귀족은 백성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. 이는 봉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왕이 함부로 침해할 경우 봉신들이 왕을 실정법적으로 제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. 이 규정은 [[저항권]]의 효시로 평가되며, 이후 [[권리청원]] 및 [[권리장전]] 등을 통해 계승되었다. 영국에서는 군주를 향한 저항권의 발동이 철학적인 영역이나 일부 사상가의 의견에 불과한 가치가 아니라, 엄연히 실정법으로 명기된 기본권인 것이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676637.html|#]][[https://naver.me/xw9Q9TfX|#]][[https://www.kci.go.kr/kciportal/ci/sereArticleSearch/ciSereArtiView.kci?sereArticleSearchBean.artiId=ART002073484|마그나 카르타와 저항권에 관한 논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